오늘은 부동산인 집과 건물, 사무실 등에 대한 명도 확인서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한다. 명도 확인서 양식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을 가야 하지만 가지 않을 때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는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명도 소송과 같은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진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때는?
협의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한다거나 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때 명도 소송 등의 조치를 임대인은 취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경매로 인해 새로운 임대인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동산 명도 확인서를 부탁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명도 확인서 양식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옮겨진 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명도 확인서 양식을 작성할 때 경매 기록에 기재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의 도장을 찍어 인감과 함께 첨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낙찰자가 보증금 배당 방해?
새로운 주인인 임대인이 경매로 넘어간 물건에 짐을 다 빼고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 했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배당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때 건물을 비웠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확인서를 관리소장이나 책임자에게 확인 도장을 받고 사진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새 임대인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 없이도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명도 확인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집, 건물, 사무실 등의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렇게 명도 확인서를 통해서 해당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도록 하자.
명도 확인서 양식 다운
기본적은로는 부동산 명도 확인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안전한 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래 명도 확인서 양식의 경우 대법원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온 것이니 편안하게 사용해도 된다. 그렇다면 명도 확인서 양식 아래 공유하고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