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출석 사유서 양식을 공유해 볼까 한다. 증인,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였을 때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를 적는 문서로써 만약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는 결석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어쩔 수없이 법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출석 사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불출석 사유서란?
증인 불출석, 변론기일 불출석, 선고기일불출석등 법원에 출석 명령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에서의 결석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것, 출석은 했지만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된다.
한쪽의 결석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출석한 당사자의 의견만을 들을 수 밖에 없으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석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변론기일 이전에 당사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결석 판결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해외출장등 그 원인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변론기일 연기가 가능하니, 증인 불출석 사유서, 선고기일 불출석 사유서,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불출석 사유서 양식 다운
불출석사유서양식은 첨부되는 파일과 같이 사건번호와, 피고인, 원고, 증인 등 출석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출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이에 따르는 첨부서류, 그리고 신청인 도장을 찍어 각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불출석 사유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양식 파일을 hwp 파일로 공유해 보았다. 불출석으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여러 양식들을 꼭 제출하도록 하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양식
오늘은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양식을 공유해 보도록 한다. 먼저 변론기일이란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재판 날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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