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원 강릉, 강원 동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수습 복구를 위한 지원에 국가에서 즉각 나서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전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사례는?
강원도에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올해 울진, 삼척, 동해 지역이다.
주기적으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강원도 지역은 워낙 산이 많고, 산이 많은 만큼 낙엽으로 인해 산불이 한번 나면 크게 번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 접근하기 워낙 힘든 산지 지형이라 더욱 큰 피해를 본다. 특히 봄, 가을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여기저기 산불조심을 표지판을 두더라도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나는 것으로 보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인 듯하다.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되면?
기본적으로 산불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게되는데, 각 시군과 도에서 복구하고,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 재가에 따르는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 대응이 진행되게 된다.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되면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 지역에서 시행하는 국세 납부이외에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과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 난방요금 등에 감면 등의 12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현재까지 울진, 삼척 등지에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대규모의 산림이 불에 타면서, 4600가구 7300명 이상이 산불을 피해 대피를 하였으며, 임시 주거시설 18곳에 나누어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있을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기 바라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과 수습, 복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여기까지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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