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 임대차 관련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양식을 공유 해보려 한다. 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가 접수가 된다면 현황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서류를 송달을 받은 상가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 종기일 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한다.
배당요구의 종기일이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압류의 효력을 생겼다면 집행법원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일을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법원에서 정하는 기일이고 기일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면된다.
배당 지급 순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하며, 하지 않으면 권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이부분은 꼭 확인해야 한다. 배당 지급 순서는 1순위가 근저당설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확정일자 순서, 전세권 설정등에 따라 배당 지급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나 같다는 말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야기를 한다.
확정일자 하나 보단,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더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배당요구 마감 후, 근저당 설정,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권리요구신청 여부 등등에 따라 대략 적으로 알 수 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한글과 워드로 되어있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서식을 공유하는데 이것은 대법원 서식자료실에서 가져온것이니 정상적인 파일이다. 아래 캡처 사진과 그이후에 나오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