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서 시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10월과 11월 두 달간 진행이 된다고 한다. 10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영화관, 배달앱까지 인정이 되고,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조건이 있다. 지난 2분기에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보다 더 쓰면 더 쓴 만큼에 따라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말들이 많다. 영화관,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인정이 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은 상생 소비 지원금 제외 업종이라고 한다.
상생소비지원금 정확한 이해
1.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2. 시행기간
2021.10.1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참여대상
①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 외국인 포함
4.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이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보자
만약 2분기에 자신이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다. 그런데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20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에 대한 10%인 10만 원이 캐시백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최대 10%까지, 월별 10만원, 2개월 진행하니깐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상생 소비 지원금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므로 외국인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상생 소비지원금 제외 업종은?
#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SSG닷컴, 롯 데온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제외 업종을 살펴보자. 각 유통 업종간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은 상생 소비 지원금 제외되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문 온라인몰들은 포함이 된다고 한다.
대형마트와 대형 온라인몰들은 생필품 판매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업체들이 빠지게 되면 효과가 미미할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똑같이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생 소비지원금 제외 업종으로 된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전체에서 봤을 때 큰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생 소비지원금 제외된 오픈마켓(온라인 쇼핑)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대세이긴 하지만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이 상생 소비 지원금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 199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한 것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픈마켓들의 경우 소상공인 판매자들의 매출 상승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며, 그들은 생필품 판매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상생 소비 지원금 제외 업종으로 선정된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상생 소비 지원금 형평성 논란
업계에서는 캐시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오프라인 업체 중엔 대형마트는 제외되었는데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포함된 것인데, 기재부에 따르면 유통업계 매출은 12% 증가한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10%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30% 가까이 된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업체들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SSG닷컴, 롯 데온 등은 상생 소비 지원금 제외 업종에 포함되었지만, 배달의 민족, 마켓 컬리 등은 포함이 되서이다.
따지고 보면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글로벌 기업이고 마켓 컬리도 사실상 대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꽤 많이 늘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