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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필요한가?

by 발름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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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썸네일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최근 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1인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언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모르기 때문에 직원을 쓰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할까? 답은 필요하다이다.

 

 

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가입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이 맞다. 개인사업자이기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알듯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일단 근로소득자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하지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와 직원 1명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와 차이가 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대표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
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게 되며,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지역가입자가 됐다는 고지를 받게 되면 연락처와 소득월액을 적어서 신고하면 된다. 기준 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된다.

 

물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당장 돈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가입을 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경우 최근에는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사업자 대표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이 상의 금액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VAT), 원천세, 4대 보험료로 총 4가지를 납부하게 된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에 6~42%의 누진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내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10%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3. 원천세

원천징수 세액의 줄임말인 원천세는 개인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어놓고 지급 후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하면 직원의 소득세를 미리 걷어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세금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개인 사업자가 부담분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 가입은 필요하며, 의무가입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직원이 있는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 보험 가입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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