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서 양식과 미작성 처벌은?

우리가 특정회사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문서화한 것을 바로 고용계약서라고 한다. 고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헷갈릴 수 있으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는 자산이 한 일에 대한 대가와 시간, 날짜, 휴식시간 등 여러 가지를 보장받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바로 고용계약서이다.

특정회사를 입사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와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서이다. 고용계약서의 경우에는 알바, 정규직, 인턴, 일용직 등 법적으로는 모두 작성을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게 될 때 작성할 고용계약서 양식을 공유해보며, 다들 고용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받는다고만 알고 정확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계약서 미작성 처벌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한다. 최근에는 고용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처벌 자체가 매우 강력해졌다. 몇 해 전만 해도 은근슬쩍 넘어가기 일 쑤 였지만 최근에는 강력하게 변경되었다.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법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고용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어가 약간 다른데, 정규직은 벌금, 비정규직은 과태료라고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서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니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과태료 이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관심에 들게 되며, 문제가 있는 회사로 낙인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앞으로 사업 진행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용계약서 양식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근로계약서와 고용계약서는 같은 것이므로, 인터넷에 표준 근로계약서로 검색을 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되니,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회사 것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이 있다.

해당 표준근로계약서를 아래 올려 두니 필요하다면 고용계약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된다. 제가 올려놓은 파일은 한글 hwp 파일로 올려놓으며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있고 압축 비번은 1357913579로 되어있으며, 압축파일 내에는 총 5개 종류의 고용계약서가 있으므로 압축 풀어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