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혜택은?

2022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 등도 넓어진다고 한다. 대통령의 직속 기구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어른 둘 아이 둘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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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아이 이상의 가구 비율이 2010년 10.% 에서 지난해 8.3%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10%가량 낮은 상황이다. 물론 첫째 아이 출산 가구도 50.4%에서 56.6%로 올랐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다.

이렇다 보니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인해 양육부담이 더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한다고 한다.

기존 3자녀 이상으로 된 다자녀 가구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된다면 각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다자녀 가구 기준을 확대 적용키로 했고 한다.

#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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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에 있어 2자녀 이상 가구 또한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내년 신규 도입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 변동 내용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을 하며,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에서도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게 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752,580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200% 라 할 수있다.

#중위 소득 정확히 알기

 

 

기타 다자녀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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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인해서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비용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된다고 한다. 또한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하반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할인, 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 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 연계 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다.

지역별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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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51.2%(338개)가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될 전망이라고 한다.

#각종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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